[北 추가도발땐 원유공급 중단 등 中 협조하에 징벌적 조치 추진]
- 韓·美·日 6자회담 대표 오늘 회동
석탄·철광석 완전 금수 이외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
北·中 교역 중단까지 논의
- 트럼프, 北에 재차 강력 경고
시진핑·아베와 잇따라 긴급 통화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시사
북한은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25일)과 유엔 안보리의 '북핵 비확산 회의'(28일) 등을 계기로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패키지로 '충격요법'"
한·미·일 3국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갖는다. 이어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안보리 각료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열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충격요법'을 포함한 징벌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 3국이 '충격요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抑止)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는 데는 중국의 동의가 이미 있었다"면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과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처럼 한·미·일 차원의 독자적 조치도 검토되고 있지만 중국을 통한 '돈줄 죄기'가 주된 내용"이라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채널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석탄·철광석 등에 대해 완전 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중국에 요구해 왔다. 이에 더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 ▲북·중 임가공 교역 중단 ▲북·중 어업 조업권 거래 취소 등도 '충격요법 패키지'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안보리 차원에서도 한 단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 유엔 회원국의 고려항공 취항 집단 거부, 북한 선박 수시 검색, 유엔 회원국 자격정지 등도 추가 조치로 거론된다. 그러나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아베·시진핑과 연쇄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 이례적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달아 통화한 것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고'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과 일본의 호위함들이 서태평양에서 공동 훈련을 하고 있고, 중국 공군 전폭기가 비상대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중, 미·일 정상이 연쇄 통화를 한 것은 '군사 옵션'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대북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최근 북한에 6차 핵실험 시 대북 원유 제공 중단 또는 축소를 경고한 데 이어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외과수술식'으로 타 격해도 이를 묵인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나라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면서도 "각 나라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중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5/20170425001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