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가 전통문 보내 北입장 확인한 사실'은 확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전통문을 보내 북한 측 입장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23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를 통해 확인됐다. 문 후보는 지난 19일 TV토론에서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이 공개한 당시 메모를 보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북에 전하자"고 하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해'라는 말만 들어가지 않게 하자"고 했다.

또 윤병세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통문 초안을 만들어 와서 논의하는 장면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만든) 전통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전통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 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메모에는 당시 송 장관이 "북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 …통보성보다는 양해를 받는 것으로는 안 됨"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양해'를 구하는 듯한 문구도 당시 논의됐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