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그제 사설에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한다면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천명하기 곤란한 내용을 밝힐 때 종종 동원하는 매체다. 이 보도는 중국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다. 중국과 북한이 1961년 맺은 중조(中朝) 우호조약은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믿었던 큰 언덕 하나가 무너진 것일 수도 있다.
일단 중국이 북한에 대해 6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만약 김정은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은 더 이상 책상 위의 대안(代案)만은 아닐 수 있게 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중대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입장은 지난 7일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의미있게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트럼프의 대북 압박이 예상보다 강하자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월 김정은이 외국 공항에서 자신의 형을 화학무기로 살해한 것은 중국 지도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환구시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은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AP통신은 평양발 보도에서 평양 주유소들이 석유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도 크게 올렸다고 보도했다. 대북 원유 공급이 이미 줄어들었거나 북한이 이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려면 원유 공급을 중단해 존망의 기로에 서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중단이 아니라 축소하겠다는 것이지만 처음으로 원유 공급 축소를 공개 천명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는 또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하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할 때"는 중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중국 나름의 레드 라인(금지선)을 제시한 셈이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휴전선을 넘을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중국이든 누구든 제3국이 현재의 휴전선을 마치 불변의 선인 것처럼 규정하고 그렇게 만들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이 한반도 영구 분단을 내심 희망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북통일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아직은 전술적 차원일 뿐 전략적 관점의 근본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다만 중국의 변화를 어떻게 가속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중은 사드 갈등 차원은 넘어서야 한다. 사드는 중국도 우려하는 북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환구시보 보도 전후에 "(온갖 무기를)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이 25일 군 창설일을 전후해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오판을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불행히도 이런 시기가 우리 정권 교체기와 겹쳤다. 어수선한 상태는 선거가 끝나고도 한 달 이상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새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대한민국 없이 이뤄질 수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3/2017042302169.html
- 입력 2017.04.24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