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 문제에 레드라인은 없다…필요시 단호하게 행동”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특별히 설정해둔 레드라인(금지선)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 단호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각)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레드라인 관련 질문에 대해 “과거 대통령들이 시리아에 레드라인을 설정했지만 잘 작동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카드를 조끼에 숨기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떠벌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해 취한 행동(공군기지 폭격)은 그가 적절할 때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레드라인을 정해두지 않더라도 북한에 예고 없이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의회 승인을 거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아마도 (의회 절차 없이) 헌법 2조 상의 대통령 권한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리아 폭격 때도 먼저 조치를 한 다음 곧바로 의회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북 선제타격 시 우려되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감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보고 뭔가(선제타격)를 배제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국가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 최선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어떤 옵션을 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방한 중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고히 할 필요성을 확실히 했다”며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미국, 아태지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선 “대북정책에 대해 미리 앞서 나가지 않겠다”며 “지금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