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장관 "북한 문제가 최우선 어젠다" 강경 성명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1일 이탈리아 루카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들 가운데 최우선 순위(top priority)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작년 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3문단이었던 북한 관련 내용은 올해 7문단으로 늘어났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외교장관 등은 이 성명에서 "2016년 초 이래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또 성명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CVID)'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도 직접 언급했다. G2 외교장관들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살해 사건에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가 OPCW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이 이 사건의 배후라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G7이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를 제기, 앞으로 OPCW 등 관련 국제기구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 문제의 책임 규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G7 외교장관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은 새로운 차원의 도전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모든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북한 지도층에게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행위를 하지 말 것 ▲역내 안정을 훼손하거나 도발적인 행위에 관여하지 말 것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준수할 것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협정(IAEA Safeguar ds)으로 복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복지 및 민생과 같은 우선적인 필요로부터 중요한 국가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는 데 개탄한다"며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착취 문제에 관련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