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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영] 美·中의 북한 문제 흥정 조건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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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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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in response to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한국 내 전술핵 배치와 함께(along with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김정은 암살도 고려(consider assassinating Kim) 중이라고 한다. 국가안보회의(NS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현재의 길을 계속 간다면(continue on its present path) 특수부대를 침투시켜(infiltrate special forces into North Korea) 김정은을 암살하고 주요 핵 기반시설을 파괴하자(sabotage key nuclear infrastructure)"는 옵션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NSC는 김정은 암살만이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인 해법(the only and best solution to getting rid of nuke and missile threat)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독자적 군사행동(unilateral military action)을 실행에 옮기려면(be put into effect) 중국이 암묵적으로 용인할(tacitly admit it)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provide a benefit in return).
 

   
 

중국 전문가인 로드릭 맥파커 하버드대 교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in a bid to put an end to its provocative behavior) 정권의 종말을 서두르려면(hasten the end of the regime) 중국과 흥정해야 한다며 미국이 제시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첫째, 독자적 공격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 김정은이 없어지면(with Kim out of the picture) 그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set off a war) 노심초사에서 중국도 자유로워진다는(be free from the constant worry) 점을 강조한다.

둘째, 중국이 협조하면 한국에 설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수 협상에 응하겠다는 용의를 보인다(hold out the willingness).

셋째, 미군이 다시 통일된 한반도에서 철수하고(leave a reunified Korean Peninsula), 1955년 소련·서방 군대 철수 이후(after their withdrawal) 오스트리아처럼 한국을 영세중립국(a permanently neutral country)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설사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제거를 위한 역할을 받아들인다 해도(be open to a role in taking him down) 가까운 장래엔 움직이기 어렵다. 그를 제약하는(tie his hands) 중국 내 세력이 남아있어서다. 시 주석은 올가을 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최측근들을 당 중앙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심어(install his closest supporters in the Politburo and its Standing Committee)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전에 북한에 대한 모종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쉽게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0/2017041003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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