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美상원, 금주 법안 발의

테드 크루즈(텍사스·공화당) 미 상원의원이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17일(현지 시각)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던 유력 정치인이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을 외국 땅에서 암살했다"며 "김정남 암살에는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됐는데, 이 물질은 현존하는 화학무기 중 가장 독성이 강하고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됐다"고 했다. 그는 "과거 미국은 핵 프로그램 포기 조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결과는 재앙이었다"며 "(해제 이후) 김정은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지난해에만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거리를 둔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에 추가적인 금융 압 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8년 11월 미·북 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3일 김정남 암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