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남 암살 北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지난 27일(현지 시각)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측 관계자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 언론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8년 11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수출 제한과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 등 제재가 뒤따르지만,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로 낙인찍히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매년 테러 관련 정례 보고서를 내기 전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수준이) 좀 다르다"며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진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암살은 (VX라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명백한 테러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북 압박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화학무기 공격은 인간의 기본적 예의에 대한 끔찍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하고, 미국 소니 영화사도 해킹했다"며 "김정남 암살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더욱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하원에는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계류 중이다. 코리 가드너 상 원 의원 등 6명의 상원 의원도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확인하는 낙인 효과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반(反)인륜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