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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추가 대북제재 단행…北 외교관 은행계좌 제한 및 교육·기술협력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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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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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현대화공사를 끝낸 삼천메기공장을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삼천메기공장은 연건축면적 9만㎡에 메기 양식 수족관을 비롯해 과학기술보급실, 종합조종실, 냉동저장고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 김용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동행했다. 2017.02.21. (출처=조선중앙TV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스위스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를 단행했다. 지난 해 5월에 이어 약 9개월만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금융, 무역, 운송, 그리고 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쳐 대북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 이번 제재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5월18일 단행된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22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금융제재의 경우 스위스 내 북한 외교공관과 공관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고 여분의 계좌는 모두 폐쇄토록 했다.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 지점이나 자회사, 사무소 등을 개소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 내 스위스 은행 계좌 역시 인도주의적 목적과 외교∙유엔 활동 용도 외에는 모두 폐쇄된다. 북한 내 스위스 은행 지점과 사무소, 그리고 은행 계좌에 대한 폐쇄 시한은 오는 3월31일까지이다.

또 북한이 소유중이거나 임대한 부동산이 외교활동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고, 북한제 조형물 수입과 헬리콥터, 선박의 대북 수출 역시 금지했다. 사치품 등 대북수출 금지 품목이 더 추가됐고 수입금지 광물에 북한산 동, 니켈, 은, 아연이 더해졌다. 물류 운송 분야의 경우 북한이 소유중이거나 통제 또는 운영중인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목적 외에는 보험과 재보험 서버스 제공을 금지했다.

이 밖에 교육 분야 제재 역시 확대돼 북한 학생들이 더 이상 스위스 내 고등 교육기관에서 재료공학과 전기∙기계공학 등을 수학할 수 없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는 특히 북한과 의학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경제부(SECO)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조치가 지난 해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청소년시절 유학한 스위스는 지난해 5월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에서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서비스 역시 금지한 바 있다. 특히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해 고급 시계, 스노 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과 골프, 볼링 등 스포츠용품을 비롯해 김정은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치품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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