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중국이 지난해 12월에 북한산 석탄을 유엔 안보리의 상한선보다 2배 가까운 양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산 석탄 수입의 전면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는 대북 제재 강화의지를 나타낸 것이기 보다는 유엔 결의 위반에 따른 수습조치 차원이란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중국의 이번 금수 선언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일제히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유엔이 이번 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2월 약 200만t의 석탄을 한 유엔 회원국에 수출해 약 1억8400만 달러의 외화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국이 어떤 국가인지는 적시돼있지 않았지만, 중국은 북한산 석탄의 유일한 수입국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쪽 자료 역시 지난 해 12월 200만t(약 1억6820만달러 어치)의 석탄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돼있다.
200만t은 안보리가 규정한 북한산 석탄 수출량의 2배 규모이다.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채택 시점(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량 상한선을 100만t 혹은 5349만 달러 중 낮은 쪽"으로 정한 바있다. 중국은 당시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 석탄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있다.
청샤오허 중국 런민대 부교수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북한산 석탄 전면 수입 중단 선언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야심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영국 리즈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에이단 포스터-카터는 "중국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은 지난 해 3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매달 평균 152만~246만t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 지난 한 해동안 북한 산 석탄 수입량은 2250만t으로, 약 12억 달러 규모이다. 이는 2015년 1960t(약 10억달러어치)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국무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 이유에 대해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이미 안보리 2321호 결의안이 정한 2017년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번 수입 금지조치는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관련 법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오 부장은 또 "작년 1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안보리 상한선을 크게 웃돌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확인했다"면서 "이는 유엔 제재안 시행과 중국 법률을 접목하는데 시간 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 역시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태도와 안보리 결의 집행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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