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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주] 북한 인권, 통일 위한 비대칭 무기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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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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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자유유전자'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피부에 자외선을 쬐면 이 빛은 인체의 어떤 물질과 반응하여 비타민D를 생성한다. 같은 이치로서 어디에선가 자유와 인권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자유 유전자'는 반응을 보이며 발동을 시작한다.

한 탈북인에게 들었다. 북한 사회에는 주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두 조직이 있다고 했다. '인민반장'과 '비밀정보원'인데, 주민의 자유를 가장 악랄하게 통제하는 자들이 바로 비밀정보원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마당 상인들에게 가끔 멱살 잡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뇌물 먹은 것, 상부에 모두 보고하겠다"고 하자 비밀정보원이라는 자가 오히려 그러지 말라며 통사정하더라는 것이다.

북한 내부는 지금 분명히 변하고 있다. 슬픈 것은 우리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아직도 변함없이 햇볕정책 타령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이다. 남쪽의 산더미처럼 쌓인 쌀이 갈 곳을 잃고 가축 사료로 사용된다는 정보가 그들에게 유입되어야 한다. 남쪽 가정에서 수거된 옷이 산처럼 쌓여 제3국 빈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북쪽 주민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군사분계선 근처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남쪽의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일기예보를 듣고 그날의 빨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정보도 이제는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다.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 말대로 북한 주민들의 '심리 상태'가 변화하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진다. 태 전 공사가 말하는 심리 상태란 '나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자의식이라 믿는다. 앞으로 이 자의식은 핵폭탄이나 대륙간탄도탄(ICBM)보다 더 무서운, 김씨 정권을 자멸로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비대칭무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동맹과 WTO 등의 세계화 질서에 무임승차했다 . 우리는 이기는 동맹에 줄을 잘 섰고, 한·미 동맹의 우산 아래 건국과 산업화에 성공했을 뿐, 강대국이 아니다.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고 떠드는 이들은 미국과 중국을 우리보다 판단력이 흐린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강력한 한·미 동맹의 기본 틀 안에서 북한 정책을 펼쳐 나갈 때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기회를 안겨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2/20170212017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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