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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눈물…"적자 불어나도 폐업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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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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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지난 3월1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을 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개성공단 중단 1년을 맞은 입주기업들이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도 불구 폐업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상당수 기업들이 보상이나 재가동을 바라고 경영악화를 감내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기업들의 실제 피해가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정부, 지원약속 어겨…보상작업 이어가겠나"

8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입주기업의 실질피해액은 1조5000억원 이상이다. 개성공단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 차원에서 작년 10일 전격 가동이 중단됐다. 입주기업은 124곳으로 협력업체는 5000여곳이다. 관련 종사자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11월 자료'는 작년 2월10일 개성공단 중단 후 이뤄진 5월 실태조사 보다 기업들의 신고가 늘면서 피해 규모가 보다 더 명확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와 같은 투자자산 피해는 5월 5654억원 보다 282억원(11월 기준)이 증가했다. 유동자산은 2317억원에서 2452억원으로, 위약금은 1100억원에서 1484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지원한 규모는 4838억원이다. 정부의 근로자(115억원)와 공공기관 경협보험지급액(290억원) 지원을 합쳐도 5200억원으로 기업들이 추산하는 피해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입주기업이 "정부가 보상에 미온적"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정부가 자체적으로 피해를 파악한 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의 지원을 나서지 않았고 보상 기한도 어겼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7860억원 규모의 피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 61%만 실제로 지원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남은 피해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작년 말까지 보상을 약속했다"며 "올해 조기 대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보상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입주기업은 정부의 '지원설계'가 잘못 짜였다고도 비판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공단 중단으로 인해 협력사에 위약금을 물게 됐다. 파악된 피해금액은 1484억원인데 정부 지원은 '제로'였다. 현지 미수금(375억원)과 영업권 상실 피해(2010억원)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비대위는 정부의 보상액 지원이 '무이자 담보 대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입은 피해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인 경협보험금 지원 방식 때문이다. 이를 통한 보상액은 공단이 재가동되면 입주기업이 변제해야 한다. 단 가동 중단 상황에서는 이자가 붙지 않는 상황을 빗대 무이자 대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장 및 3당 간사단과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임원진 긴급간담회에서 심재권 외통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7.1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부 "현행법 통해 충분한 지원 이뤄졌다"

입주기업들의 우려점은 폐업조차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려면 남북협력사업자 지위를 얻어야 한다. 폐업을 신고하면 이 지위는 상실되고 정부 지원 근거도 사라진다.

상당수 폐업 위기에 내몰린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기업을 영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비대위가 파악한 작년 입주기업(신고분)의 영업손실은 3147억원이다. 비대위는 이 금액이 매년 배 단위로 불어날 가능성도 점친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로 폐업을 신고한 기업은 아직 없다"며 "사업자 지위를 영위하기 위해서 손실이 불어나는 상황에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영업을 유지하거나 유지할 기업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정부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다"며 입주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 제도 안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입주기업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마뜩잖다.

6일 개성공단 중단 대책 토론회에서 정부 측을 대표한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 사업으로 쓰인 것을 파악했다"며 "이미 현행법을 통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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