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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1년…정부-기업, 중단·보상 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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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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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10일이면 1년을 맞게 되지만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중단이 합당한 조치였고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주기업 측은 부당한 결정을 내린 정부가 보상도 미온적이라면서 정부를 비난한다. 이 상황를 지켜보고 있는 학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건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소회의실은 만석이었다.

개성공단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차원에서 작년 2월10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입주기업은 124곳으로 협력업체는 5000여곳이다. 관련 종사자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개성공단의 의미를 남북간 산업협력 현장, 통일 실험의 공간, 남북간 충돌 완충 등 3가지로 요약했다. 

김 교수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며 "결의안은 북핵 진행 상황에 따라 완화, 해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공단 가동 이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의 '대량현금 입출금 금지'가 공단 가동의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결의안에 함몰된다면 가동 중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기업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그는 "정부에 의한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가동 중단이 부당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다.

한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법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줄곧 논의됐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국회에 제출된 4개 관련 법안도 통과가 미지수다. 여기에 정부는 현행법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공단 가동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외 정세에 대한 고려없이 재개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것은 소모적이다는 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재가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나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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