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국방은 "北 위협 완화 위해 韓·美·日 긴밀히 협력해야"]
-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
"中의 공허한 제재 약속 못참아,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해야" 동맹국 방위비 증액도 시사
- 폼페오 CIA국장 내정자
"北 해킹능력, 기술적 장벽 극복… 美, 사이버 방어투자 늘려야"
매티스 내정자는 이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 안보 이익과 동맹국 이익을 방어하려는 미국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러시아·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매티스는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지속적인 도발 언행의 결과로 변동이 심하다"며 "여기에는 핵·미사일 능력 향상과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반복적 위협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한·일이 주둔 미군 방위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동맹국과 함께할 때 동맹국도 똑같은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동맹국 의무'를 언급한 것은 주둔 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도 대선 당시 이런 주장을 했었다.
이날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 내정자는 상원 정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 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기술적) 진입 장벽을 극복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해킹과 관련한 기술적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11일(현지 시각) 북한을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적(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앞으로)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가 강화될지 약화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미 외교 사령탑이 북핵을 G2(주요 2개국) 관계의 주요 변수로 삼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틸러슨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하면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했고, 전 세계의 악당(bad actor)들이 약속을 파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가 아닌 이들에게 자신들이 한 합의를 지키도록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이 지금껏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북한에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처럼 중국을 압박해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의 (북핵 제재와 관련한) '공허한 약속'은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뢰가 깨졌을 때 이를 모른 척하는 것은 나쁜 행동만 강화시킬 뿐인 만큼 이런 것은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대외 교역 90%를 차지하는 전통 동맹국"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향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중국이 우리와 관계 강화를 위해 또 반대로 관계 악화를 위해서도 취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했다. 앞으로 북핵이 미·중 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제재)'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틸러슨은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 다면 (구멍을 차단할)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며 "만약 중국이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중국이 제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3/20170113002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