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플루토늄 보유량 40㎏→50㎏로… "핵무기 10개 안팎 만들 수 있는 양"

군 당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에 대한 평가를 8년 만에 수정했다. 40여㎏에서 50여㎏으로 약 10㎏ 증가했다는 것이다. 50여㎏이면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국방부는 11일 핵·미사일 능력과 재래식 전력 등 최신 북한 군사 정보를 담은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13년 재가동된 영변 원자로에서 확보한 양과 최근 핵실험으로 소모된 양을 계산한 결과"라며 "한·미 군 당국 간에 정밀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백서는 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객관적인 수치를 내놓진 못했다.

국방부는 '2008 국방백서' 이후 줄곧 북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40여㎏으로 추정해왔다. 하지만 작년 북한의 4~5차 핵실험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대답을 내놓자 군의 정보 수집 능력 부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북한이 2009년 이후에만 핵실험을 네 차례 실시하고, 2013년부터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백서는 휴전선에서 평택 미군 기지와 계룡대를 타격할 수 있는 300㎜ 신형 방사포(사거리 약 200㎞)와 사거리 1000㎞의 '스커드-ER' 미사일의 실전 배치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북한은 작년 9월 5일 일본을 향해 스커드-ER 3발을 동시 발사했다. 당시 한·미 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을 '개량형 노동미사일'로 판단했으나 추가 분석을 통해 판단을 정정한 것이다. 스커드-ER은 북한 후방에서 한국 전역을 핵 공격할 수 있으며, 현재로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요격 수단이다.

백서는 또 "(북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 이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의 KN-08을 세 차례, KN-14(개량형)를 한 차례 대외 공개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이) 핵탄두 등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과시했다"고 했다. 국방백서에 핵탄두, ICBM, SLBM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북한의 장거리 미 사일 능력은 2년 전보다 낮게 평가됐다. 2014 국방백서에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이번 백서에선 이 표현이 빠졌다. 군 관계자는 "작년 무수단 미사일의 8차례 시험 발사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며 "북한이 무수단처럼 시험 발사 없이 실전 배치한 ICBM급 미사일들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