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선 前 6·7차 핵실험', 누가 어떻게 대처하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지난 5월 김정은은 파키스탄·인도 식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대화를 재개해 문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선거 전에 6·7차 핵실험을 할 테니 준비하라는 공문을 해외 공관에 보냈다고도 한다. 김정은이 핵전략을 내년 한국 대선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질 경우,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북을 억제해야 할 국제사회에서 예기치 못한 이상 징후가 겹쳐 일어나고 있다. 지난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 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즉각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전 세계가 두 지도자의 발언에 놀라자 측근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그 파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미·러도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보유를 인정받은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핵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했다. 미·러 두 나라의 '핵 능력 고도화'는 이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NPT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미·러 핵 경쟁 재연이라는 난데없는 사태가 벌어지면 북의 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억제가 이완될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핵을 제재하는 기반이 됐던 NPT 체제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핵 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김정은에게 날개를 달아줄지도 모른다. 미·러의 이런 입장은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핵 도미노 상황이 발생해 북핵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이 북을 전략적으로 필요한 자산으로 보는 입장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이 인도·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미·북 간 평화협정과 한·미 동맹 종료 논의 대두 등 한반도 정세는 격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지각 변동 속에서 대한민국은 종속 변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이 우리 대선을 핵 도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은 그때가 우리의 취약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상적 선거가 아닐 가능성까지 높다. 북이 내년 초 잇달아 6·7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전격적으로 핵 모 라토리엄(동결)을 선언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정부 공백 상태에서 미증유의 외교·안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국정원·외교부·국방부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관가(官街)마저 나태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이 외교·안보 부처들만큼은 예외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