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SLBM 저지 위해 잠수함 분야 감시품목 60개 지정

외교부는 8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 분야 60개 대북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월 SLBM 시험 발사에 사실상 성공했다.

목록에는 잠수함의 원통형 선체 부분에 쓰이는 고장력강(高張力鋼),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재,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수중통신기·TV잠망경·항해레이더 등이 포함됐다. 북한 잠수함이 한·미 연합 전력의 감시망을 벗어나 어뢰 공격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이번 제재의 목표다. 이에 따라 기뢰탐지센서, 어뢰이송장치, 어뢰발사관, 어뢰 기만기(欺瞞器) 발사체계 등도 감시대상품목에 포함됐다.

이 목록은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여러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국가별로 결정하는데,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지정한 이 품목들은 타국의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외교부는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는 13일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서울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