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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선] 北은 트럼프에게 맡기고 우리는 大權 놀음인가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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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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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4/2016112402984.html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김정은이 향후 대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권력 체제의 특성상 북·미 관계는 그의 성격에 좌우될 공산이 크다.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공포정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은 지난 4년 동안 140명 가까운 간부를 처형했다. 김정은이 이처럼 호전적이고 잔혹한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성격 탓이 크다. 변덕과 감정 기복이 심해 정책 결정은 물론 간부의 인사와 처벌 등을 자기 기분에 따라 멋대로 한다.

대미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제(美帝)와 반드시 치르게 될 앞으로의 싸움에서 성조기와 추종 세력의 깃발을 걸레짝처럼 만들어야 한다" "전군이 미국 놈들의 피를 빨아내기 위한 복수심으로 부글부글 끓게 할 것" 등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되는 김정은의 언행은 저급하고 공격적인 모습 일색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북한은 최근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우리의 국가와 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무장의 길을 선택했다"며 "미국은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제임스 매티스(가운데) 전 중부군사령관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만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4/2016112402984.html
북핵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자세도 기본적으로 강성이다. 선거 기간에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미치광이 같은 김정은이 더는 핵을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 대선 기간 중 트럼프를 향해 은근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6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트럼프를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웠고, 9월 말 방북한 일본 언론인에게 북한 인사들이 "미 대선에서 민주당보다 공화당과 얘기가 통한다"며 트럼프가 당선되면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트럼프도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을 미국에 초청해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하겠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과연 그렇게 될까. 트럼프 당선인이 비록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를 하더라도 핵 문제를 놓고 미·북이 이견(異見)을 좁힐 여지는 아주 적다. 유아독존식 독재자 김정은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는 이해관계가 처음부터 극과 극이다. 김정은은 설령 미·북 대화가 이뤄져도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와 평화협정 체결, 북핵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한 묶음으로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비핵화는 처음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협상과 병행해 핵·미사일 도발 시위도 예상된다. 트럼프가 이런 북한을 향해 오바마 같은 '전략적 인내'를 견지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대화 시도가 무산되고 제재 등 비핵화 수단을 소진했다고 판단하면 김정은 제거를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이처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 시스템이 올스톱 상태다. 안팎이 모두 안갯속인데 대권의 유불리와 정치적 잇속만 따져야 하겠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4/20161124029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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