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감] 체제 불안 확산

집권 후 처형 간부 100명 넘고 탈북자는 작년보다 20% 늘어
평양의 냉면값 절반 됐지만 對北제재 이후 사먹는 사람 없어
 

국정원은 19일 김정은의 폭정으로 북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반감이 커지면서 체제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은 일시적으로 자제했던 숙청을 재개해, 올초부터 9월까지 공개처형도 64명에 이를 정도"며 "체제 안정성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 들어 김용진 내각부총리 등을 처형했다. 이는 김정은 집권과 동시에 시작된 '단두대 통치'가 현재도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 후 처형한 당·정·군 간부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정은의 잔인한 숙청 이유는 대부분 '나를 무시해서'였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충성심, 일부 간부의 거만한 태도 등이 28세에 집권한 김정은의 '나이 콤플렉스'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북한 보안성과 보위성 등 체제 감시기관도 돈벌이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서 수도·전기가 끊기자 주민들이 시당(市黨) 위원회에 들어가 물과 전기를 달라며 집단 항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민심 이반으로 올해 탈북자 규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정도 늘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후 북한의 외화 수입이 2억달러 감소했다"며 "평양도 자금 경색으로 소비 상거래 전반이 위축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양의 냉면값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사먹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라며 "북한은 이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 무용론 과시를 위해 핵·미사일 등 전략 도발에 2억달러를 썼고, 김정은은 2억원 상당 고급 승용차와 레저용 헬기, 최고급 말 등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가 가속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노동당 39호실의 금고도 고갈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자금난에 빠진 북한은 어업권도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2200여척으로 예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며 "이를 통한 총 어업권 판매 수입도 예년보다 50% 증 가한 5800여만달러"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수해도 체제 불안을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함경북도의 수해도 장마철에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다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을 열면서 이뤄진 사실상의 인재"라며 "해방 이후 처음 있을 정도로 대재앙이지만, 연이은 핵도발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받은 지원액은 1750여만달러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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