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중 45.1%가 국방 의무에 부정적 답변
1년 동안에 10%p 늘어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한 일선 군(軍) 간부와 병사들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27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출받은 2015년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군 간부는 64.6%였지만 병사들은 47.4%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부사관 이상 군 간부 1620명, 병사 19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4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북한을 적대시해야 할 대상으로 꼽은 비율은 군 간부 56%, 병사 52.5%였다. 북한에 대한 군 간부와 병사들의 인식 차이가 1년 새 13.7%포인트 더 커진 것이다.

군 간부와 병사들은 대북관뿐만 아니라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도 컸다. 2015년 조사에서 '현재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군 간부 50.7%, 병사 36.9%였고, '안보 위협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군 간부 60.1%, 병사 36.5%였다. 또 군 간부의 86.8%는 '남·북 국지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지만 병사들은 68.5%에 그쳤다. '남·북 전면전'에 대해 군 간부는 43%가, 병사는 29.8%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이 조사에서 병사의 45.1%가 '국방의 의무를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33.6%)거나 '국방 의무 규정은 잘못됐다'(11.5%)고 응답했고,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답한 병사는 49.8%에 그쳤다. 2014년 조사 때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가 27.2%, '국방 의무 규정은 잘못'이 7.4%였고,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답한 병사는 59.6%였다. 국방 의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병사들이 1년 새 10%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 병사들의 안보관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군의 투철한 안보관과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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