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장 "선제 타격 검토"… 野도 "전술핵 재배치"

[국회 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여야 3당, 北核·안보 경쟁]

- 2野 일부서 강경한 목소리
김진표 "북핵 위협 새 국면… 한시적으로 전술핵 배치 필요"
김중로 "상대방이 핵 가졌다면 나홀로 비핵화 무슨 의미 있겠나"

-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사드 기지 인근 전원마을 조성… 퇴역 장성들이 살도록 하자… 저부터 이사 가서 살겠다"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제한된 억지력밖에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술핵을 포함해 북핵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력(戰力)의 극대화를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러시아에도 실효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 의견이지만 당내 국방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의된 내용"이라고 했다. 더민주에서는 지난 12일 김종인 전 대표가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에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육군 준장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군) 선배, 후배들과 전화 통화해보니 전부 '핵무장을 하자'고 했다"면서 "상대방이 핵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 혼자 지키는) 비핵화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이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자 중국도 바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도 핵개발을 했다. 또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 핵시설을 폭파했다"고 했다. 이런 이 의원의 언급은 '자체 핵개발이나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자기 지역구인 김천 인근에 사드 배치가 검토되는 상황과 관련해 "(김천 인근) 롯데 골프장으로 결정된다면 저부터 배치 지역 인근으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퇴직 후 사드 배치 지역 인근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하고, 사드 포대 지역에 전원 마을을 만들어 퇴역 장성들이 살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같은 당 김성찬, 전희경 의원도 북핵 대응을 위한 핵무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이나 주한 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 역시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한반도에서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한·미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핵무장론을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핵무장론은 국민의 불안감에 편승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안보의 목표가 전쟁 이냐, 전쟁 방지냐"고 했다.

한편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은 중국의 대북 제재 노력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에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확실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