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를 지어주되 경수로가 가동될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지원키로 했는데, 미 의회는 중유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대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지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인증 또는 유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의회는 올해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여부 제네바 합의 준수 여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제거에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 등 3개 사항에 대한 인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3가지 사항이 모두 인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예년과 달리 ‘인증 불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은 하되,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 결정이 내려지는 날로부터 15일 후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AP통신도 이날, 부시 대통령이 종전의 대북정책과는 달리 북한이 핵무기 제조물질을 은닉하지 않고 있음을 인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 결정이 미·북간의 핵 협력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북한과 불편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명백한 신호라고,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 워싱턴=姜仁仙특파원 ins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