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북핵 돌파하려면 '생각의 틀'부터 깨야

북한을 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은 '민족'이다.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라는 인식보다 같은 '민족'이라는 틀에서 보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냉정함과 단호함을 잃어버렸다. '같은 민족인데 설마 우리를 공격하겠나'라는 생각은 '북한의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요설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북한의 핵 보유는 결국 우리 민족이 핵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한심한 소리를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족'이라는 강력한 마력 앞에 대한민국은 스스로 무장해제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이다.

'민족'이 우리 국민 인식에 똬리를 틀면 '평화통일'이란 용어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체제 경쟁이 평화통일로 끝난 사례는 없다. 가까운 역사만 봐도 베트남은 혹독한 전쟁을 치른 끝에 자유 진영이 공산 체제로 흡수됐다. 독일은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이 있었기에 동독을 자유 체제로 흡수할 수 있었다. 이런 엄연한 진실을 보고도 우리는 자유 체제 대한민국과 공산 체제 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으리란 환상을 갖는다. 자유 체제에 대한 확신 없이 평화통일만 외치면 이는 공산 체제로의 흡수를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과 종북 세력이 습관처럼 들먹이는 말 역시 '평화통일'이다. 그들의 머리에 있는 평화통일의 진실은 핵무기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 체제로 평화롭게 흡수하는 것이다. 국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권의 인식이다. 국회의원 선서문에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시작부터 막연한 '평화통일'을 앵무새처럼 선서하다 보니 국민에게 '전쟁이냐, 평화냐' 양자택일을 강요하거나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며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넘쳐난다. 이 모두가 '왜 통일을 해야 하고,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결여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 자유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결여됐다는 방증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국민이 가지는 '생각의 틀'이다. 북한 핵 앞에서도 '민족' '평화통일'과 같은 허상만 활개 치면 핵이 터지기 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 전쟁에서 지고 만다. 북한은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에 복종, 동원되는 체제다. 따라서 북한과의 민간 교류 역시 김정은과 교류하자는 것이며 세습 독재 왕조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5000만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국가다. 우리 국민이 가지는 '생각의 틀'이 중요한 이유다. 이제 북한 독재 체제에 대한 단호함과 대한민국 이념에 대한 확신이 국민 사이에 공감되어야 한다. 북한 핵을 억제하는 동등한 보복 전략이 나오려면 '민족'보다 '자유'에 대한 신념이 국민 사이에 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