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선] 中은 북핵 실전 배치 이후를 상상해봤나

최근의 대북 교역 확대, 석유 공급 증량, 식량 지원 등 제재 완화가 바로 그것이다. 사드는 요격 고도가 150㎞여서 1000㎞ 이상 고도로 비행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고, 미국을 목표로 할 경우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한반도 상공은 지나가지도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관영 언론을 총동원해 계속 철회를 주장하는데 이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팔을 비트는 행태다. 공격용 무기도 아닌 방어용 무기가 중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미국을 의식한 대국의 소아병적 굴기(崛起)다. 북이 핵 공격 능력을 완성해 실전 배치하는 순간, 동북아 정세는 중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최근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 중 특히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 문제가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신임 방위상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핵 보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도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손을 놓는다면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이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북핵 방관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불러 자해(自害)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침 중국 학계·언론 등 일부에서도 "사드 관심에 절반만큼이라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헌법에 버젓이 핵 보유국을 명시할 정도로 대담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강성해진 변방 민족에 당하기 일쑤였다. 몽골족과 만주족은 한족 왕조를 멸망시켰다. 한반도에서는 일찍이 수(隋) 양제가 고구려에 침입했다가 패해 멸망을 자초했다. 이런 사례들은 중국과 가까운 북한에서 촉발돼 다른 주변국으로 이어질 핵 도미노가 결코 중국에 이롭지가 않음을 보여준다. 스톡홀름 평화 연구소(SIPRI)가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핵무기 보유 9개국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핵무기를 300기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1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연초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조선노동당 내부 문서는 "중국이 우리를 얕보는 태{C}도를 바꾸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에 털끝만큼도 환상을 갖지 마라"는 김정일의 유훈까지 내걸고 "주체혁명으로 무장해 싸울 것"을 주장했다. 사생결단식의 북핵 개발은 향후 중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통제 불능 불량 정권 북한이 아닌 자유 민주 국가 한국과 가까워져야 하며 사드를 탓하기보다 북핵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대응을 먼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