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기대지말고 자위권 나서야"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與圈)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남한도 자동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24일 본지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북) 경고와 제재, 한·미 당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 사회의 제재에만 기댈 게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자체 핵무장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자체 핵무장 추진의 첫 조치로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핵무장 트리거(trigger·자동 조치)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해 '트리거 조항'을 만들어 자동으로 개입해 추가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우리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자동으로 핵무장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하자는 것이다.

 

 

지난 5월2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덕훈 기자[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지난 5월2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덕훈 기자[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원 의원은 "핵무장 트리거 선언을 통해 북한 핵개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내 포럼도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주한 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시사한 상황"이라며 "(남한)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나라 역시 곧바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란 점 등을 명확히 밝혀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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