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6일(현지 시각)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김정은을 '인권 유린 가해자'로 규정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국방위(현 국무위)·국가안전보위부 등 김정은 1인 체제의 권력 심장부가 망라됐다. 이 개인과 단체들은 앞으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이 특정 국가 지도자를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2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 스위스·러시아를 비롯, 여러 나라가 북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열도 어느때보다 단단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은 사거리 3000~4000㎞인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6차례나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조롱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이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대북제재강화법을 지난 2월 만들었고 지난달엔 북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독자 제재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 인권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결합시킨 것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에 해당한다. 그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북에 중유 등 전략 물자를 계속 공급하고 일부 금융거래를 유지하며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을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북 인권 상황 자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가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추진하는 동안에도 국무부 차원에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에 그쳐 왔다. 이번에 김정은을 찍은 것은 낙인(烙印)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북 인권 문제를 적당하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내년 1월 오바마 정권이 끝나고 어떤 성격의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이 기조가 이어지도록 한·미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 권력은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이다. 무슨 짓을 하고 나설지 알 수 없다. 북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격동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도 북의 누가 주민의 목숨과 민생을 탄압하고 유린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축적해 나가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도 1~2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10년 내에는 이뤄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마침 10년 이상을 끈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4일 발효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입력 2016.07.08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