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발동 이후 계속 연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간 다시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은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을 주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 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했다. 미국은 2008년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동한 이후 매년 6월 이 조치를 연장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 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기 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을 생산해 이를 확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주는 행동과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 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제재가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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