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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특사 만난 習 주석, "제재 전면 집행" 약속 잊어선 안 된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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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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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용 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는 시 주석이 "북·중 우호 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리수용은 5월 초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결과를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갔다.

시 주석이 북 인사를 만난 것은 북의 3차 핵실험 3개월여 후인 2013년 5월 최룡해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이래 3년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최룡해를 만나 핵 포기와 6자회담 복귀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몇 개월 내부 검토 끝에 북을 껴안고 가는 길을 택했다. 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췄고 유엔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도 일부 완화했다. 이것이 북의 4차 핵실험을 불러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은 3년 전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어떤 공개적인 변화도 없는 북의 특사를 만난 것 자체가 중국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 주석은 그동안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다짐해왔다. 이 약속은 북이 핵 포기를 행동에 옮길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1일 리수용이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 노선'으로 삼는다는 북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쑹타오가) 북의 노선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만약 이것이 북의 핵개발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겠다는 중국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결코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북은 네 번에 걸친 핵실험과 수없이 많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도 결국 중국에 손을 벌리면서 생존해왔다. 북이 또다시 중국이라는 돌파구를 통해 활로를 찾게 된다면 핵을 실전 배치하는 시기를 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열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1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일본에서 만났다. 이어 미·중 전략대화가 6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에 리수용 방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대책을 공유해야 한다.

만약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 죄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 완화 등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북핵을 현 상태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시킨 뒤 지난주 원폭 피해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해온 그가 임기 말에 북핵 문제 해결을 서두르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꼬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국제 공조(共助)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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