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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남북개선 원한다", 核 포기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말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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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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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6~7일 계속된 7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핵(核) 보유, 남·북 및 북·미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예상했던 대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만 훨씬 강화했다.

김정은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해외에 이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 번 했던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대(大)전제가 깔려 있었다. 2013년 들고나온 '핵·경제 병진(竝進)'을 '항구적 전략 노선'으로 격상시키기까지 했다. 북이 핵을 먼저 사용한다면 북 정권의 파멸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 마나 한 말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저러는 것은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은 뒤 비핵화 회담을 군축 회담으로 전환하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남을 배제한 채 미국과 1대 1 협상을 통해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뻔한 생각이다.

북은 1990년대 초 1차 핵위기 이후 핵·미사일 도발과 대화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며 국제사회를 농락해왔다. 6자회담도 도발, 대화, 보상합의, 파기와 도발이라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고 북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능력은 실전 배치 직전 단계에 왔다. 지금도 5차 핵실험을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북의 추가 핵실험으로 조성되는 최악 상황까지 대비해 국제제재의 남은 틈까지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군사회담을 하자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도 요구했다. 김정은은 2013년부터 매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8월 DMZ(비무장지대) 지뢰도발 때의 8·25 합의 직후에는 "화(禍)를 복(福)으로 전환시킨 합의"라며 "풍성한 결실로 이어나가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더니 우리 측이 이 합의에 따라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도 불과 몇 개월 뒤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했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

김정은은 '남북화해에 방해가 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없애라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외에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중단조치 철회 등을 통해 남측 돈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추가 핵실험 등 북의 도발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조치다. 관계를 개선하고 말고는 북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이제 북의 권력을 틀어쥔 33세 김정은이라는 실체가 김정일 사망 후 4년여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현실이 됐다. 그런 만큼 우리가 문을 완전히 걸어닫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화 보고'라는 것을 보면 북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북이 진정 평화를 원하고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당장 핵폐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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