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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 '국제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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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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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에 도착한 25명 탈북자들의 ‘거사(擧事)’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4일 주중(駐中) 스페인 대사관 진입 당시 현장을 독일 의사 출신 폴러첸씨가 지휘했고,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실제 모의 과정이 시작된 것도 작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한 인권회의였다고 한다.

탈북자 문제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서방 세계 민간단체들이 적극 개입하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개인적·산발적 차원에 머물던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인정’ 요구 등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들 국제단체들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서강대 김영수(金英秀) 교수는 “중국 공안 당국의 주기적인 단속과 한국 정부의 ‘침묵’이라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국제 민간단체들과 함께 중국 내 외교공관 진입이라는 실력 행사를 통해 국제 공론화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국제 민간단체들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폴로첸씨는 “앞으로 수백명 규모의 탈북자들을 각국 대사관을 포함한 공공 건물을 이용해 탈출시킬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이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발언들을 사실상 공개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5명 탈북자들을 농성 27시간만에 추방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조용히 행동했어야 하는 데, 앞으로 협조못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들 국제 단체들과 중국 공안 당국의 공개·비공개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탈북자 피해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예상들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 이후, 민간단체의 활동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이미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다.
/朴斗植기자 d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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