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의 탈북자’가 서울에 도착했다.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향한 기나긴 ‘고난의 행군’ 끝에 목적지에 안착한 이들이 앞으로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 문제는 탈북자들의 남한정착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 체계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있다. 지원금의 규모, 적응교육제도, 취업 지원 방안 등에서 탈북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른 소외 계층에 비해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원 제도들을 기술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정착 교육의 시설을 확대하고 내용을 실효성 있게 다듬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탈북자 지원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고, 민간단체들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단위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금 책정 방식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탈북자 정착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인 사항에 국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담당해야 할 과제라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탈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당장의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자신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보이지 않는 편견과 심리적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나 직장에서 겪는 갖가지 문화충돌, 교우관계의 어려움, 결혼문제, 취업장벽 등은 탈북자들에게 말못할 소외감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못지않게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감당해야 할 ‘남북한 사람의 통일’을 가늠해 볼 수있는 시금석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