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도 제재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이 북의 해외 인력 송출과 북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이 제재가 북을 핵 포기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은 그간 유엔 제재가 시작되면 반드시 핵실험이나 미사일로 도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핵탄두 재진입 모의시험을 벌이면서 오는 4~5월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과거 북이 핵 개발 카드로 게임을 해왔다면 이제는 핵 보유로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셈법 자체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 북의 5차 핵실험 위협을 한·미 연합군의 훈련에 대응한 허풍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북이 핵 보유로 결심을 굳혔다면 5차,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필수적인 코스다. 정부는 북이 제 갈 길로 갈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지금부터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가능한 것은 더 강력하고 철저한 대북 봉쇄안을 준비하고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일이다. 한·미·중 전략 대화를 추진해 성사시킬 수 있다면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이 실제 5차 핵실험을 벌인다면 유엔·미국 대북 제재안에 뚫려 있는 구멍부터 바로 막아야 한다. 가장 먼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에 북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한 북의 책임자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넣었지만, 정작 북 인력을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까지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걸로 북이 해외 노예 노동으로 매년 3억달러 안팎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계 목적'의 광물 거래를 제외시킨 것도 바꿔야 하고, 북의 또 다른 돈줄인 봉제·가공무역 등 일반 거래에 대한 제재도 확대해야 한다. 그에 앞서 모두가 북의 다음 도발이 임박했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북은 그간 유엔 제재가 시작되면 반드시 핵실험이나 미사일로 도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핵탄두 재진입 모의시험을 벌이면서 오는 4~5월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과거 북이 핵 개발 카드로 게임을 해왔다면 이제는 핵 보유로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셈법 자체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 북의 5차 핵실험 위협을 한·미 연합군의 훈련에 대응한 허풍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북이 핵 보유로 결심을 굳혔다면 5차,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필수적인 코스다. 정부는 북이 제 갈 길로 갈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지금부터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가능한 것은 더 강력하고 철저한 대북 봉쇄안을 준비하고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일이다. 한·미·중 전략 대화를 추진해 성사시킬 수 있다면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이 실제 5차 핵실험을 벌인다면 유엔·미국 대북 제재안에 뚫려 있는 구멍부터 바로 막아야 한다. 가장 먼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에 북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한 북의 책임자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넣었지만, 정작 북 인력을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까지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걸로 북이 해외 노예 노동으로 매년 3억달러 안팎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계 목적'의 광물 거래를 제외시킨 것도 바꿔야 하고, 북의 또 다른 돈줄인 봉제·가공무역 등 일반 거래에 대한 제재도 확대해야 한다. 그에 앞서 모두가 북의 다음 도발이 임박했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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