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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적법한 행정조치" 거듭 강조"대법원, 5·24조치에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 따른 행정적 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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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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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이 아닌 '지원'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동시에 국민의 신변안전에 불안한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로 "지난 (2010년의) 5·24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행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판시했다"며 예를 들었다. 

정 대변인은 끝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기업지원반과 개성공단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대1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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