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용 핵(核)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모의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핵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로서 핵탄두가 대기권 재진입 때 발생하는 수천 도의 고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정은은 "핵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 로켓 발사 시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4~5월 김일성 생일이나 당대회 전후로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북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모의 시험 장면 등을 감안할 때 북이 과시용 쇼를 했다고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다. 전문가들은 북의 핵탄두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랐고, 2~3년 내에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에게 직격탄이 되는 노동·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가까운 시일에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다.

상황이 이렇듯 엄중한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못해 한심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이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지난 9일 북이 핵탄두 기폭장치를 공개했을 때도 "탄두 소형화 기술은 없다"고 단언했다. 북의 잇단 탄두 시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북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인만 하니 국민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많은 도전을 무난히 극복했고 동북아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순항했다"고까지 말했다. 대중 외교에 실패해 대북 제재 합의를 미국에 의존했으면서도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것이다. 통일부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대북 태스크포스(TF)만 만들고 있다. 이래서야 정부가 북핵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우선 5차 핵실험에 대비해 미·중·일 등 주변국들과 고강도 대북 봉쇄 조치를 강구해 두어야 한다. 북핵·미사일 거점에 대한 예방적 타격 같은 군사 대응책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북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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