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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입국후 어떤 절차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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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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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에서 3박4일간 머물다가 18일 오후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주민 25명은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신문-하나원 입소-국내거주지 정착의 과정을 밟게될 전망이다.

이들은 우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특정장소로 이동,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뒤 하룻밤을 지내고 시내 `안전가옥'으로 옮겨진다.

이곳에서 1~2주에 걸쳐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탈북경위 및 동기, 중국에서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접촉 경위, 북한내 생활 등에 관해 진술하게 된다.

비교적 자유스런 분위기속에 정부 합동신문이 끝나면 탈북자들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국내 정착지원 시설인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에 입소해 2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훈련을 받게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 내각, 군, 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 부 출신,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첨단과학 특수분야 종사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의 정착지원 시설(안전가옥)에서 보호를 받게된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탈북자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의 정착금과 자격 유무에 따라 취업기회를 제공받으며, 해당 거주지에서 경찰로 부터 5년간 신변보호를 받는다.

특히 여섯가족 등으로 구성된 탈북자 25명에게 주어지는 정착금 규모는 국내 입국후 정확한 조사를 거쳐 확정되지만 통상적인 전례를 감안할 때 모두 약 4억8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탈북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착금을 일시불로 주고, 사회로 내모는 것보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1~2년간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탈북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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