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安保이슈 기선 잡기… 北인권법 등도 조금씩 다른 입장
새누리당은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적극 찬성이다. 이장우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누구 눈치를 볼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자주적 생존권 차원에서 사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더민주는 중국 설득이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 우리에게 경제적 불이익 등으로 올 경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민주는 또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반대에 가깝다. 국민의당은 사실상 반대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먼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개발을 앞당기는 등 대책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3당(黨) 3색(色)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더민주는 두 법안에 각종 조건을 달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실질적 반대"라고 비판한다. 국민의당은 두 법안 처리에선 더민주보다 적극적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이날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대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데만 공감했을 뿐 합의는 못 했다.
북한인권법은 '함께'라는 문구를 어디에 넣을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 이날 회동에서 일부 의견 접근은 있었다. 더민주는 회동에서 기존에 요구했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 대신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부 논의 후 답을 주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은 대(對)테러 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까지는 여야가 접점을 찾은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 더민주는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 등에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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