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철수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2004년 첫 가동 이후 12년 만에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돼선 안 된다"며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렵다고 보고 먼저 제재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를 요구하기 위해 우리가 솔선수범한다는 말이다. 그간 중국 등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에 달러를 공급하면서 다른 나라에 강경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경제 교류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간 총 1조여원이 투자됐고, 작년 생산액은 5억7000만달러 수준이다. 현재 124개 기업에서 북 근로자 5만4000명이 일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공단 가동 중단을 결심하기까지 정부의 고민은 깊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외에 보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5억6000만달러) 중 상당 부분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나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우리가 먼저 강한 대북 제재에 나선 만큼 미·일·EU·유엔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이 실효적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우선 북과 거래하는 각국의 개인·기업·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시행하는 구체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어떤 제재도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은 2005년 북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금융 제재를 했다가 중간에 슬그머니 풀어주고 말았다.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난다면 북의 핵미사일이 언제 미 본토를 겨냥할지 모른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인 북 노동자의 해외 송출에 대해서도 국제적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북은 중·러·중동·동남아 등지로 노동자 10만여 명을 파견해 연간 3억~4억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의 노동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경제 제재 압박을 통해 이란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협상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란은 북한에 비해 원유 등 대외 교역 규모가 크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없어 국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다. 북에 대한 제재는 결국 무역 거래의 8~9할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동참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 중국이 대북 원유·식량 공급과 광물 수입, 기업·금융 거래를 축소하거나 중단토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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