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예고]

靑·총리·외교부 같은 말 되풀이… 응징할 독자제재 수단 별로 없어
개성공단 폐쇄 카드도 "시기상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3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북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경고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직후 조태용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이 '혹독한 대가'를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이 말을 되풀이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분명한 대가'란 표현을 썼다.

하지만 '혹독한 대가' '분명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한결같이 답을 피했다. 이날 조태용 1차장이 언급한 '혹독한 대가' 앞에는 '국제사회로부터'란 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라기보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등 다자 제재와 미국 등의 양자 제재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란 말이 나왔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강력한 안보리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겠느냐는 기대인 것도 같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응징할 만한 독자 제재 수단이 별로 없다. 2006년 이후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4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가 '단호한 대응'과 '강력한 응징'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공허한 구호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상응하는 대가'를 얘기했다. 그 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개성공단 출입 인원 제한 조치를 취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5자회담론은 중국·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없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 한 달 만에 미사일을 쏘겠다는 것만 봐도 이런 조치들에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제 남은 카드는 개성공단 폐쇄 정도지만 통일부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대북 소식통은 "한국이 북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건 북한이 제일 잘 안다"며 "한국이 아무리 엄포를 늘어놓아도 북은 위축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그나마 미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가 효과적인 군사적 억지 수단이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균열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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