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특사 訪北 날, 미사일 계획 발표
중국 외교부 어정쩡한 대응
"엄중한 우려 표명한다"면서도 "北 우주 이용할 권리 갖고있어… 기어코 쏜다면 우리는 제지못해"

 

베이징 고위 외교 소식통은 3일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계획 통보를 모르고 2일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우다웨이도 평양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중국 특사'가 평양에 도착한 날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북한이 한 달 새 두 번이나 중국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다. 우다웨이는 '빈손'으로 4일쯤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이날 "북한이 영변 핵 단지에 수소폭탄 원료 중 하나인 삼중수소를 생산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 체제 붕괴를 촉발할 수준의 제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활개치고 있다.
 

가상의 적 미사일기지 정밀타격 훈련 - F-15K, KF-16, F-5, F-4 등 우리 공군 전투기가 3일 태백산 인근 상공에서 실시된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에서 플레어(미사일 기만기)를 쏘며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공군은 가상의 적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집중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일 국제기구에“8~25일 사이 위성 발사를 위해 로켓(미사일)을 쏘겠다”고 통보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며“미사일 발사 시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군 제공[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가상의 적 미사일기지 정밀타격 훈련 - F-15K, KF-16, F-5, F-4 등 우리 공군 전투기가 3일 태백산 인근 상공에서 실시된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에서 플레어(미사일 기만기)를 쏘며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공군은 가상의 적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집중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일 국제기구에“8~25일 사이 위성 발사를 위해 로켓(미사일)을 쏘겠다”고 통보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며“미사일 발사 시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군 제공[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대북 대응은 물렁하기만 하다.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통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기어코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면 "우리(중국)는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판(대화)을 통한 해결" "한반도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다" 등을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어렵고 한반도 혼란을 막으려면 제재보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고강도 제재안이 '중국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혹독한 대가"를 언급했지만, 채찍을 쥔 중국은 여전히 머뭇거리는 양상이다. 루캉 대변인은 "북한도 당연히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주 이용권을 인정하면서도 미사일 발사에는 반대한다는 중국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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