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가 이란의 핵(核)무기 개발 의혹으로 실시했던 경제 제재를 16일 해제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던 쿠바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봉쇄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제 북한만이 지속적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 세계 유일의 고립 국가로 남게 됐다.
북한은 이란과 달리 핵실험을 4차례나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헌법에 핵 보유를 못박기까지 했다. 물론 북은 이란과 달리 3대 세습 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 체제이고 핵을 그 방편으로 택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란과 같은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북에선 있을 수 없다는 차이도 클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란 핵과 북핵을 다른 태도로 대처한 것도 상반된 결과를 낳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차례에 걸쳐 경제 제재안을 결의하고 미국과 EU는 독자적 제재법을 만들어 압박했다. 이 제재는 대북 제재에 비해 압박의 내용과 강도가 달랐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실시했으나 북한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석유 금수로 원유 수출로 먹고사는 이란의 숨통을 조였다. 제재가 소용없을 경우 군사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암시도 이어졌다. 북을 향해서는 취해진 적 없는 조치들이다.
북을 이란처럼 제재하는 것을 막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란처럼 제재할 경우 북한 정권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정면충돌할 결의나 의지가 없다. 그 경우 미국 국익의 실(失)이 득(得)보다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북핵을 이란 핵과 같은 정도로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여겼다면 태도가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이 북한 정권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미국은 중국 탓만 한다면 유엔이 곧 내놓는다는 대북 제재의 내용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입력 2016.01.18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