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일본·유엔 등의 국제적 공조 체제가 가동되면서 대북 제재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꺼내놓고 제로(0) 베이스에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협상을 통해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군사적 방어·공격 전략과 대북 압박책, 외교적 대응 수단을 모두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7일 밝힌 대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B-52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폭기, 항공모함 등 전략 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북의 핵위협에 대한 하나의 응징 방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으론 부족하다. 북한의 최고 지도부나 핵·미사일 시설만을 조준해 정밀 타격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정보·대응 능력도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이 제기하는 '쿠바식(式) 전면적 대북 봉쇄 방안'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방안(세컨더리 보이콧)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제재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이 적극 협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날 제기한 '핵 보유론' 또한 진지하게 공론(公論)에 부쳐야 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고, 김을동 최고위원은 '핵 자체 개발론'을 꺼냈다.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핵은 지난 20년간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나 유엔이 다 같이 손을 잡고도 풀지 못한 국제적 난제다. 한두 개 조치로 단숨에 풀리진 않을 것이다. 미·중과 협력하에 다방면의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변국들에 먼저 제시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입력 2016.01.08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