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당 창건일 앞둔 위협 한반도 새로운 위기 조성해
中도 對北 제재엔 거부 입장… 미국 '균형자' 역할 지지해
북핵·統一 공조 가속하면서 자체 국방력 향상에 힘써야![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https://cdn.nk.chosun.com/news/photo/201509/161945_125132_5431.jpg)
미·중 정상이 9·25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보유 불용과 북핵·미사일 공동 대응에 합의한 것은 새로운 사태 진전이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실효성 없는 6자 회담을 선호하고 대북 제재 등 효과적 방안에 동의하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러시아 역시 북핵 불용과 미사일 발사 반대를 표명했지만, 2014년 말 최룡해 방러 때 북핵을 두둔한 적도 있어 입장 변화가 무쌍하다. 최근 형성된 5대1 대북 압박 구도는 UN 결의에 입각한 국제 공조 강화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북한이 남북대화 의제에 '핵·미사일' 포함을 거부하고 무소불위식 도발에 나설 때 힘에 의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김정은은 8·25합의를 "풍성한 결실"로 치켜세우면서도, 미사일을 '자주권에 입각한 인공위성'으로 인정하도록 남한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으론 북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외교적으로는 국제공조로, 군사안보 차원에선 한·미연합전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때마침 미국이 강력한 대북 군사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F-22 랩터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는 대북 억지의 상징적 조치다.
한·미 연합방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양국 간 신뢰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외교 측면에선 '천하무적'으로 일컬어지며 '더 이상 좋을 순 없다'고 하나, THAAD 도입이 유예되고 한·중 접근이 심화되면서 '한국 피로증·중국 경사론' 등 미국 저변 여론도 외면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은 북한 문제 중심의 '한반도 동맹'을 넘어 세계 질서와 평화 유지 지향의 '글로벌 동맹'을 전제로 한다. 중국의 군사굴기가 세계 주요 안보 담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패권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지지할 때 한·미 신뢰가 유지되고 북핵·통일 공조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대외 전략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9월 초 한·중 정상회담 후 청와대가 '강력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중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를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다. 미국이 한·미, 미·일 동맹을 동북아전략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어 한·미·일 3국 군사협력과 연합훈련은 불가피하다. 일본 안보법안 통과 후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여부를 놓고 지나친 가상과 기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한, 자위대의 한반도 진공(進攻)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당면 목표는 북핵·미사일을 억지하며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를 규탄하되, 과거사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국가 이익을 속박해선 안 된다.
지난 십수 년 섣부른 '자주국방' 논리로 극심한 혼돈이 일어났고, 각종 방산 비리까지 겹치며 전력 증강 계획이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최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서 보듯 독자적 국방력 구축은 지난한 과제다.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을 타국에 이전한 선례가 없음에도, 기술 이전을 낙관해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 이번 사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할 수 없는 이유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위기 국면에서 한·미 연합전력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미 동맹으로 시간을 벌며, 하루빨리 내정(內政)을 혁신해 자체 국방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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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30 08:53
- 수정 2015.09.30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