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서 한반도 非核化 추진 강화될 것"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대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중국 외교부와 공공외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미·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이란 핵 문제, 반(反)테러법 등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미·중 정상의 경고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미국·중국·일본은 북한 핵개발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와 견제법은 조금씩 다른 양상이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과 협상을 반복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억지로 인정받아 미국으로부터 '당근'을 얻어내려고 한다고 판단한다. 미 정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점을 모든 동맹국이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다. 핵 관련 합의문에 서명해 놓고 다른 도발로 합의를 깨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란 핵과 북한 핵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북한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일본·대만 등 주변국의 연쇄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 일본의 핵 보유는 아시아 패권국 지위를 굳히려는 중국에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또 북한이 핵실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다면 중국에 재앙이 된다. 중국은 6자회담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북한 위협을 재무장의 빌미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