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과 15일 잇따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을 결행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북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북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이것은 핵실험은 물론 탄도 미사일에 이용될 수 있는 일체의 발사체 실험까지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모처럼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 신뢰 관계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은 8·25 고위급 합의를 통해 대북 방송 중단과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그랬던 북이 불과 20일 만에 그 합의를 휴지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은 8·25 합의 직후 "화(禍)를 복(福)으로 전환시킨 합의"라며 "풍성한 결실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원래 믿기 힘든 상대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최고 지도자의 말이 이토록 가벼운 것으로 드러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남북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북은 그동안 고립이 심화될 때마다 도발을 감행해왔다. 이번에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통일 문제가 논의되고 미·중,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계속 이어지는 외교 국면에서 더 고립감을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 도발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도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1월 대북 결의에서 북이 미사일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한 상태다.
남북은 오는 10월 20일부터 7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뒤 지금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북이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좌절시킨다면 당장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8·25 합의에 명시된 대로 이 상황을 '비정상 사태'로 규정하고 대북 방송 재개 이상(以上)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정부는 북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도발은 북한 권력을 자멸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치명적 잘못임을 깨닫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입력 2015.09.16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