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南北합의 이후]

朴대통령, 시진핑·오바마 회담 이어 韓·中·日 3국 정상회의 추진

韓·中 정상회담 통해 경제 넘어 안보 협력 추진
3國 정상회의, 이르면 10월… 서울이나 제주에서 열릴 듯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반기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다. 이번 회담은 9~10월에 잇달아 개최되는 한·미·중 3국 간 연쇄 정상회담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연쇄 정상회담을 한국 주도의 대북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외교 당국은 중·미와의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생한 남북 간 '준(準)전시' 군사 대치 상황이 결과적으로 호재(好材)가 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대북 압박과 대화를 오가는 전략으로 첨예한 대치 국면을 극복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미·중도 인상 깊게 지켜봤을 것"이라며 "(미·중과의 정상회담이)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선 한국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인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번 사태가 미·중·일 정상들에게 '한반도가 동북아 안보의 최대 플래시 포인트(발화점)'라는 인식을 심었을 것"이라며 "미·중·일 모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일 뿐 아니라 한국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남북 '8·25' 합의를 누구보다 환영하는 나라가 전승 70주년 열병식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온 중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한국의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전직 안보 부처 관료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가 중심이었던 양국 관계가 외교·안보 분야 협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중 정상회담에선 신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형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2년 5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에 동의할 경우 개최 시점은 이르면 10월 서울이나 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정상회의가 한·일 관계를 자연스럽게 푸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개방으로 이끄는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경우 우리 주도의 대북 공조 체제 구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직 안보 부서 관료는 "북한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일본"이라며 "한국의 대북 정책에 미·중·일이 모두 호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대북 공조 강화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는 모두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책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미국 조야(朝野)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서운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박 대통령으로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달랠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이 이번 남북 대치 국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바탕이 됐음을 강조하고, 미국이 제공한 전략 자산에 대해 사의의 뜻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남북 8·25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공조에 나서면서 수년째 잠자고 있는 6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이 워낙 난제인 점이 걸림돌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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