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EU의 제도개혁 방안과 경제개혁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던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탈북자 25명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EU 특별정상회의는 이들 탈북자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탈북자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EU의 현 의장국인 스페인 정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문관실(UNHCR)에 탈북자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처리 및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불가 입장을 이미 전달, EU 특별정상회의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황진전 여부에 따라 오는 18일께부터 개막될 예정된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무대에서 탈북자의 인도적 처리방침을 표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비록 중국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국제법과 국내법 및 인도주의 방침에 따른 처리' 입장을 밝힌 만큼 EU 특별정상회의의 논의결과와 UNHCR의 자문을 기초로 중국 정부와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