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00년 이후 공개처형한 주민이 1300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일 발간한 ‘2015 북한인권백서’에서 2000~2014년 누적 공개처형자 숫자가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매년 200~25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벌여 파악한 수치다.
이 중에선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사람들과 마약 밀수·밀매 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에 따르면 공개재판에서 동일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김정은의 배려·방침'이라는 명목으로 무죄 석방되는 사례가 있다. ‘99% 잘못이 있어도 1%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 방침에 따라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
통일연구원은 이에 대해 “김정은이 '애민(愛民)'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 및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 비해선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같은 구금 시설에서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2013년 함경북도 무산 인근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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