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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관련된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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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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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0여명이 14일 주중(駐中)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 난민지위 인정과 남한행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삼 스페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의 남서쪽 끝단에 위치한 스페인은 특히 올 상반기 유럽연합(EU)의 순번 의장국을 맡고 있어 북한은 물론 한국 및 중국과 함께 탈북자들의 처리방향을 논의해야 하는 당사국이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됐다.

한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50만4750㎢의 면적에 4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페인은 현재 내각책임제로 정부를 운용하고 있으며 내각은 다수당인 국민당 중심의 연정이다. 지난 8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정식 회원국이 된 스페인의 1인당 국민소득(GDP)는 1만3천203달러(2000년) 우리와는 6.25 전쟁 직전인 지난 50년 3월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70년대 초반 대사관을 서로 교환 설치했으며 2000년 통계로 교역량이 18억달러를 웃돌았다.

또 북한과는 지난해 2월 비상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현재 별도의 공관없이 스페인은 주중 대사가, 북한은 주이탈리아 대사가 상대국 대사를 겸임하고 있고 교역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83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인측은 명문의 규정과 난민발생 사례가 거의 없어 이번 탈북자의 경우 지난 51년 제네바 난민협약을 준용,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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