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지난 22일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북한노동자들에게 현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임금 인상 문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북한이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북한이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반복되는 개성공단 위기 해법은?' 좌담회에 참석해 "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줘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수개월의 공백이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요구한 인상안을 우리가 받아들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니 당장 인상분을 못 받더라도 북한이 임금 확인서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당국간 협상에 응한다면 정부가 고집해온 북한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률 5%가 아닌 북측이 요구하는 5.18%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탄을 보내며 북측이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 교수는 "개성공단 추진이 10년이 넘었는데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매번 위기의 반복이었다. 매번 임시방편으로 해결해서 또다른 위기가 불거지는 것"이라며 "최근에 불거진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도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이 제기해왔던 것인데 그때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의 임금인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 조직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재가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은 지도기관은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이 유일하고 관리기관과 개발업자는 우리 측이 담당하고 있는 비대칭적 구조다.
임 교수는 "정부 간 대칭적 협력지도체계의 실질적 가동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이 일방적으로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폐해를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위원회라는 남한 당국과의 상시 협의체계의 재가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북측이 하급기관으로 취급하는 우리 측 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관리위원회가 독자성을 확보해 남북 당국 모두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고 입주기업 친화적인 공업기구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서는 "10년 전의 북한을 염두하고 임근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근무 연한이나 기능의 정도 등 생산성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 시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중앙대 경제학과 이상만 교수는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돼 심각한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김정일 정권과는 경제 환경에 차이가 있다"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노동력 부족이 북측이 개성공단 문제의 주도권을 갖게 했다"며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를 보수해 원거리 근로자를 확보하고 출퇴근 버스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의 발제,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상만 교수,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 통인법률사무소 한명섭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