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천안함 폭침사태 후 남북교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5·24조치'가 시행된 2010년으로부터 5년이 흘렀지만 조치 해제 여부를 둘러싼 남북간 줄다리기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24조치의 주요내용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개성공단·금강산 지구 제외, 제3국 접촉 제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5·24조치 때문에 남북간 교류는 지난 5년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교류사업을 시도할 때마다 북한은 우리측에 5·24조치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우리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며 버텼다.

남북이 이처럼 5·24조치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남북간 교류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순수한 목적의 사회문화 교류사업은 허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지만 5·24조치란 빗장 탓에 좀처럼 남북교류는 활기를 띠지 못했다.

문제는 시행 5년째를 맞은 현 시점에도 남북간 대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남북 당국이 내놓은 5·24조치 관련 발언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북남관계의 암적 존재-5·24조치'란 논설에서 "5·24조치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관계개선을 이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도 "박근혜패당이 조금이라도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고 관계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온 겨레가 소원하는 북남대화와 접촉,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가로막는 차단봉으로 동족대결의 악재가 되고 있는 천안호 침몰사건과 5·24조치와 단호히 결별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5·24조치를 선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남북한 경협이 중단되고 있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은 국제법과 정전협정, 남북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무력도발 행위로 이미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체계적 조사를 통해 북측 소행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뤄진 조치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해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남북당국이 입장차를 드러내며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탓에 5·24조치 해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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